함양군 고시 제2026-171호
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
- 송전선 농어촌도로 -
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일원 송전선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9조제5항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026. 7. 20.
함 양 군 수
1. 노선 지정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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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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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
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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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선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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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선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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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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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연장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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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경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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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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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정
(폐지/변경)
사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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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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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너비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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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 너비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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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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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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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천
송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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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
도로
(농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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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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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천
3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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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천면
송전리
224-4
|
휴천면
송전리
246-3
|
585
|
송전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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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5
|
5.5
|
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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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군관리계획결정 내용
가. 교통시설(도로)
1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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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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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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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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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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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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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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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
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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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요
경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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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초
결정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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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|
|
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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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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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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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원
(m)
|
|
신설
|
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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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|
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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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5
|
국지
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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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5
|
휴천면
송전리
224-4
|
휴천면
송전리
246-3
|
일반
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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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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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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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선
농어촌도로
(농도30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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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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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전
도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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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후
도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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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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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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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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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로
3-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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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신설
- 연장 : 585.0m
- 폭원 : 6.5m
- 면적 : 9,335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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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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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시계획인가 내용
가. 실시계획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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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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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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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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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
(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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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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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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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
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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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요
경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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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초
결정일
|
비고
|
|
등급
|
류별
|
번호
|
폭원
(m)
|
|
신설
|
소로
|
3
|
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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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5
|
국지
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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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5
|
휴천면
송전리
224-4
|
휴천면
송전리
246-3
|
일반
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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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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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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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전선
농어촌도로
(농도30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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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실시계획인가 사업 세부내용
1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송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
2)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224-4번지 일원
3) 사업시행자 : 함양군수(건설교통과)
4)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7. 12. 31.까지
5) 공사개요 : 도로 확포장 L=585.0m, B=6.5m(A=9,335.0㎡)
6) 사업시행방법 : 도급시행
7) 사업비 : 2,200백만원(공사 1,550, 보상 513, 용역 등 기타 137)
4.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, 협의 내역
가. 「국유재산법」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
나. 「농지법」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(협의)
다. 「산지관리법」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(협의)
라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
마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
바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･지번･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･권리자의 성명･주소 : 붙임2
6. 실시설계도서 열람장소 : 함양군청 건설교통과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(☏055-960-632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등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 977호 참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