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함양군 고시 제2023–49호
군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실시계획 변경인가(경미한 사항) 고시
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21번지 일원의 “함양군계획시설(폐기물 처리시설)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3월 23일
함양군수
□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산2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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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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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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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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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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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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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의 세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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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기초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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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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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양군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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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=297,856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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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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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립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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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출수
처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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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
선별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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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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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입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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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(당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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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(금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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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,946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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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,056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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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㎥/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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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톤/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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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8.8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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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:600m,B:8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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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업의 시행자
가. 성 명 : 함양군수(환경위생과)
나. 주 소 :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
4. 사업시행 기간(변경)
- 인가고시일부터 ∼ 2024.12.31.
5. 수용․사용할 토지․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(붙임참조)
6. 사업시행자가 협의(허가)를 득한 내역 : 재해영향평가 재협의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
7. 관련 인·허가등의 의제(협의) 내역 : 산지전용변경협의
8. 행정사항 :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(055-960-6150), 안전도시과(055-960-62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붙임1> 사업위치도
<붙임2>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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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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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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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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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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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
(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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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면적
(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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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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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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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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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·면
|
동·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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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1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3
|
잡
|
25,067
|
25,067
|
함양군
|
|
|
2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4
|
답
|
1,593
|
1,593
|
함양군
|
|
|
3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18
|
잡
|
1,996
|
1,996
|
함양군
|
|
|
4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19
|
잡
|
298
|
298
|
함양군
|
|
|
5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23
|
잡
|
1,164
|
1,164
|
함양군
|
|
|
6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24
|
잡
|
1,557
|
1,557
|
함양군
|
|
|
7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8-4
|
임
|
3,138
|
3,138
|
함양군
|
|
|
8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8-5
|
임
|
586
|
586
|
함양군
|
|
|
9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8-6
|
임
|
89
|
89
|
함양군
|
|
|
10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8-7
|
구
|
986
|
986
|
함양군
|
|
|
11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9-1
|
임
|
579
|
579
|
함양군
|
|
|
12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11-6
|
임
|
1,079
|
1,079
|
함양군
|
|
|
13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12-5
|
임
|
9,520
|
9,520
|
함양군
|
|
|
14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14-3
|
구
|
1,021
|
1,021
|
함양군
|
|
|
15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21
|
임
|
247,405
|
247,405
|
함양군
|
|
|
16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24-1
|
임
|
373
|
373
|
함양군
|
|
|
17
|
함양군
|
함양읍
|
이은리
|
산25-1
|
구
|
1,405
|
1,405
|
함양군
|
|
|
합계
|
|
|
|
|
|
|
297,856
|
|
|
